법령 약사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5920 판결
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공2014하,2268]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약사법 지방자치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3. 선고 2011누42712 판결
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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